독립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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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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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독립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국훈장에 대해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외국 원수에게도 수여되는 것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독립운동가의 공로를 구분하여 인정하기 위해 독립훈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2. 독립훈장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에게 수여됩니다.

3. 독립훈장의 수여 대상과 수여 기준은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후손이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수여 결정이 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공적을 인정하기 위해 독립훈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을 명예롭게 서훈하여 그들의 헌신적인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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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훈 등 11인

김승원 박성준 박영순

박

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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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이 취소되는 요건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고, 「정부 표창 규정」은 현행법의 서훈 취소조항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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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서훈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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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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