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취소 요건 명확화 및 성범죄자 서훈 취소 강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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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취소 요건 명확화 및 성범죄자 서훈 취소 강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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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서훈 취소 요건 명확화 및 성범죄자 서훈 취소 강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을 받은 경우 서훈의 취소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성범죄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불명확한 표현을 보정하고, 서훈의 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이나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며 법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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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발의자 명단

이명수 등 20인

강기윤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형동 박덕흠 성일종 윤상현 이만희 이주환 이철규 임이자 조경태 주호영 지성호 최승재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훈 변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7인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이 취소되는 요건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고, 「정부 표창 규정」은 현행법의 서훈 취소조항을 적용하여...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등 서훈 취소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친일파 등 부적절 인물의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독립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5인

공무원 포상추천 기준 완화 및 서훈 취소사유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공로자 서훈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3인

서훈 취소 사유 명확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추천과 확정 등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수훈자의 서훈 취소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2인

친일행위자 서훈 취소 및 환수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서훈을 취소...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훈은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기리는 행위이므로,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 유지는 서훈 제도의 명예와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20인

서훈추천결과통지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짓 공적이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하거나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포상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27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서훈 취소사유 구체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훈장 무상 재교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또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국방연구기관 임직원 보국훈장 수여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권·국격 훼손 시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5인

경찰ㆍ소방공무원 보국훈장 수여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자에 대한 서훈 취소 및 훈장·포장 관련 물품·금전 환수하기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5인

경찰·소방공무원에게도 보국훈장 수여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서훈 변경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 포상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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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취소 요건 명확화 및 성범죄자 서훈 취소 강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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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호선의원 등 17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5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2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2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27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범계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5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