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추천결과통지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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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추천결과통지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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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서훈추천결과통지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적심사의 결과와 추천 여부가 공개되지 않고, 추천권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훈 추천권자는 공적심사 대상자나 그 유족에게 공적심사의 결과와 추천여부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2. 공적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추천권자는 다시 심사·결정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서훈 추천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천 대상자와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예우를 공허하게 하지 않기 위해, 서훈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적심사 결과와 추천 여부에 대한 공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훈제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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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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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호 등 9인

김민철 김승남 김영호 남인순 박성준 서영교 이상민 이원택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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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이 취소되는 요건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고, 「정부 표창 규정」은 현행법의 서훈 취소조항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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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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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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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서훈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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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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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짓 공적이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하거나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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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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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호선의원 등 17인

이명수의원 등 22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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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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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2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27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범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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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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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