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취소사유 구체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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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취소사유 구체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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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서훈 취소사유 구체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 부분을 명확히하기 위해 특정 범죄 항목으로 특정화하려고 합니다.

2.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는 현재 불명확한 개념으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범죄 항목을 지정하여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서훈 수여와 취소 절차의 엄중성을 강화하고, 불명확성을 최소화하여 서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8조제1항제2호).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서훈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서훈 수여와 취소에 대한 절차를 보다 엄중하고 투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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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0인

김민철 김병욱(민주)김철민 소병훈 송갑석 양경숙 이용빈 이정문 주철현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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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이 취소되는 요건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고, 「정부 표창 규정」은 현행법의 서훈 취소조항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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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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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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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추천과 확정 등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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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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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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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서훈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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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짓 공적이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하거나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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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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