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훈자의 서훈 취소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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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훈자의 서훈 취소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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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수훈자의 서훈 취소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국가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수훈자가 스스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따라서, 법률개정안에서는 수훈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훈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에 서훈 취소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훈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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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형석 등 11인

권칠승

박

정

송옥주 신현영 안규백 양기대 윤후덕 이용빈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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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이 취소되는 요건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고, 「정부 표창 규정」은 현행법의 서훈 취소조항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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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추천과 확정 등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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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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