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기관 임직원 보국훈장 수여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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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기관 임직원 보국훈장 수여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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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국방연구기관 임직원 보국훈장 수여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국훈장 수여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33년 이상 재직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었던 것을 변경하여,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의 인정: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들이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임직원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임직원의 사기 진작 및 명예 고취: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들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명예를 고취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들이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그들의 사기를 높여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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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기호 등 10인

김기웅 김상훈 김은혜 김태호 임종득 정성국 정점식 조은희 주호영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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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훈 변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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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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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이 취소되는 요건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고, 「정부 표창 규정」은 현행법의 서훈 취소조항을 적용하여...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등 서훈 취소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친일파 등 부적절 인물의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독립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5인

공무원 포상추천 기준 완화 및 서훈 취소사유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공로자 서훈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3인

서훈 취소 사유 명확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추천과 확정 등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수훈자의 서훈 취소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2인

친일행위자 서훈 취소 및 환수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서훈을 취소...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훈은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기리는 행위이므로,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 유지는 서훈 제도의 명예와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20인

서훈추천결과통지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짓 공적이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하거나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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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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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에게도 보국훈장 수여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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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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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호선의원 등 17인

이명수의원 등 22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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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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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2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27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범계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5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