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 폐지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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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 폐지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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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 폐지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30년간 이 제도를 통해 지정된 지역이 없었습니다.

2. 그동안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외에도 주차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유사 제도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및 주차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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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연희 등 17인

김남희 김윤덕 문진석 박상혁

박

정

복기왕 서미화 손명수 윤종군 이연희 이정문 이춘석 임미애 정준호 한민수 한준호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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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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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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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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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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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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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윤종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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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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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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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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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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