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용 자동차 사업자의 주차요금 납부 대상 제외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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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용 자동차 사업자의 주차요금 납부 대상 제외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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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대여용 자동차 사업자의 주차요금 납부 대상 제외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차요금을 미납하거나 주차 제한을 어기는 경우 주차장관리자가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법안에서 유지합니다.

2. 그러나 대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대여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예외를 만들어주고, 주차요금 부과에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법안에서는 대여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법안의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차요금 부과에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고,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관련 문제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법률상의 예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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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9인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석기 김영식 박성민 서일준 이종성 주호영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차전용 건축물 사선제한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주차질서 위반 시 행정청에 강제조치 요청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부설주차장 주차 질서 위반 행위 조치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광역시 군 주차장특별회계 재원규정 마련 등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등11인

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선교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주차구획 점거와 방해 금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방식,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화재 안전관리 등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접수

이종욱의원 등 11인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7인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기준 강화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 장려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부설주차장 설치 시 소유권뿐 아니라 사용권원 확보를 허용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의무화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주차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장시간 배회운전은 도심 내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골목길이나 생활도로 등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4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 폐지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7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맹성규의원 등 11인

사유지 내 방해차량 직접 처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6인

친환경 주차장 조성비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기윤의원 등 11인

주차장 내 주차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전기차 화재대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주차환경개선지구 확대 및 공동주택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대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탄력주차장 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부설주차장 질서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제한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무료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관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대리주차 서비스 관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개방주차장 정보 제공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3인

캠핑카 전용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3인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 시 차량 소유자가 사고 확인을 위한 영상 원본을 비식별조치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승용차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원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최근 자율주행 주차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의 중앙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을 이동ㆍ주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주차 방식이 등장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은 기존 주차장 대비 주차 공간 효율을 증대시키고, 이용자...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9인

주차장 관리자의 직접적 조치 권한 부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점유 및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주차장 야영·취사 불법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맹성규의원 등 10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스쿨존 내 대형자동차 주차장 설치 제한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8인

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접수

윤종군의원 등 11인

회차·승하차 시 주차요금 미징수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주차장 접촉사고 시 영상정보 열람 허용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지하주차장 침수막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노후 기계식주차장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6인

신속한 치안활동을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공유차량 활용 증진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등10인

현행법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시...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건축물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전기차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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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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