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 건축물 사선제한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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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 건축물 사선제한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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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주차전용 건축물 사선제한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로의 너비에 따라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2. 이 변경은 건축법 개정으로 이미 사라진 규제를 주차전용건축물에도 반영하여,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도심 내 주차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도로 폭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합리함을 없애고, 주차 문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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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옥 등 10인

김기웅 김민전 김상훈 김소희 김정재 서지영 서천호 윤재옥 정희용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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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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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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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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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9인

주차장 관리자의 직접적 조치 권한 부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점유 및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주차장 야영·취사 불법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맹성규의원 등 10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대여용 자동차 사업자의 주차요금 납부 대상 제외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스쿨존 내 대형자동차 주차장 설치 제한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8인

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접수

윤종군의원 등 11인

회차·승하차 시 주차요금 미징수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주차장 접촉사고 시 영상정보 열람 허용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지하주차장 침수막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노후 기계식주차장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6인

신속한 치안활동을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공유차량 활용 증진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등10인

현행법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시...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건축물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전기차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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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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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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