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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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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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법안은 주차장을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주차장 활용 규정 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원한 주차장, 그리고 8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3. 도시 유휴부지의 활용: 도시 내 유휴부지인 주차장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비교적 쉽게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자는 방안을 포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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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10인

박성준

박

정

소병훈 위성곤 이개호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진성준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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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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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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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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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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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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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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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맹성규의원 등 10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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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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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8인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접수

윤종군의원 등 11인

회차·승하차 시 주차요금 미징수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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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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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지하주차장 침수막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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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0인

노후 기계식주차장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6인

신속한 치안활동을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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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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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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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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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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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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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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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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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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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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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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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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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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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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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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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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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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