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치안활동을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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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치안활동을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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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신속한 치안활동을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지정 근거 마련: 기존에는 화물 하역을 위한 구획만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인근 등 노상주차장에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순찰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일반 차량 주차 금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에는 순찰차 이외의 일반 차량 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한 치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순찰차가 즉시 주차하고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상시 확보합니다.

3. 신속한 출동 체계 및 치안 강화: 112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순찰차 전용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순찰차의 가시적인 배치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와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동시에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112 신고가 빈번한 지역에 순찰차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치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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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발의자 명단

양부남 등 10인

김문수 김준혁 김태년 박균택 박수현 양부남 이광희 이상식 전진숙 채현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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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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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윤종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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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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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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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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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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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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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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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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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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