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대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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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대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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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전기차 화재대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 구획에는 충전시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차장의 안전 강화: 현행법에서는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주차장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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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언석 등 9인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김미애 김석기 김종양 백종헌 성일종 장동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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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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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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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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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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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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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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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윤종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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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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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1인

주차장 접촉사고 시 영상정보 열람 허용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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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지하주차장 침수막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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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치안활동을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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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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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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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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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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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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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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