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본인확인 절차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부정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본인확인 절차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부정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11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본인확인 절차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부정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감독 소홀 시 제재 신설: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다수의 본인 확인 미이행 계약이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합니다. 반복·다발적 부정계약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실효적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2. 대리점·판매점 관리기준의 신고·이행 의무: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행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현장 관리의 표준을 제도화하여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합니다.

3. 계약 전 과정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의무: 대리점·판매점 경로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 계약에 대해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신설합니다. 개통 단계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로 부정 개통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4. 부정 계약의 신속 보고 체계 구축: 모니터링 결과 본인 확인 절차 미준수 계약을 발견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현장 적발과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 속도를 높입니다.

5.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권한 부여: 보고된 부정 계약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조사–통보 절차를 명확히 해 기관 간 역할 분담을 강화합니다.

6.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계약 해지·승낙 철회: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 확인 절차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 해지, 판매점에 대해서는 사전승낙 철회를 하도록 합니다. 현장 책임을 강화해 부정 개통의 유인을 차단합니다.

이 법안은 대포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의 준수와 현장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여 이용자,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0 조회수

4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민수 의원

발의자 명단

한민수 등 11인

권칠승 김영호 박균택 박상혁 박해철 송옥주 이연희 이정문 이해식 한민수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11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본인확인 절차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부정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민수 의원

한민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