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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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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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메신저 서비스에서 생기는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이용자가 해외에서 접속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서, 낯선 접속 상황을 더 빨리 알아차리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범죄가 의심되는 계정에 대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두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응을 더 분명하게 맡기려는 취지예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실제 서비스 운영에서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 기준을 더 또렷하게 만들려는 안이에요. 핵심은 메신저를 단순한 대화 수단이 아니라 범죄 예방 장치까지 갖춰야 하는 서비스로 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접속 국가 표시: 이용자의 접속 국가가 다르게 보일 때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요.
상시 신고 기능: 범죄 관련 의심 계정을 계속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두도록 해요.
신고 후 조치: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기술적 조치 의무: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응을 요구해요.
관리적 대응 강화: 기술 조치만이 아니라 운영 차원의 관리도 함께 챙기도록 방향을 잡아요.
이용자 피해 예방: 사기 등 범죄로 이어지는 경로를 줄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목표로 하면서, 사업자가 업무를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번호 같은 이용자 식별정보를 연계해 쓰는 메신저 서비스가 일상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와 범죄 피해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지금까지는 메신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범죄를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비스 사업자에게 예방 장치와 신고 대응 의무를 더 분명히 주려는 흐름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접속 국가 표시 의무

이 개정안은 이용자의 접속 국가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해외 접속처럼 보이는 상황을 이용자가 바로 알아차리게 해서, 계정 도용이나 사기 시도를 빨리 의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이용자는 평소와 다른 접속 상황을 보고 더 빨리 경계할 수 있어요.
서비스 사업자는 접속 정보 표시를 위한 기술 설정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단순 표시만으로 범죄를 막는 건 아니어서, 실제 안내 방식이 얼마나 직관적인지도 중요해요.

2) 의심 계정 신고 기능

법안은 범죄 관련 의심 계정을 상시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도록 해요. 특정 시간대에만 열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 중 언제든 신고 경로를 확보하자는 뜻이에요.

피해를 본 뒤 늦게 대응하는 방식에서, 의심 징후를 바로 알리는 방식으로 옮겨가요.
신고 기능이 쉬워질수록 이용자 제보가 늘 수 있어요.
다만 오신고나 악용을 막기 위한 운영 기준도 함께 필요해요.

3) 신고 후 즉시 대응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점도 핵심이에요. 신고를 받은 뒤 내부 검토만 길게 끌지 말고, 위험이 커지기 전에 대응하라는 방향이에요.

계정 차단, 확인 절차, 추가 안내 같은 조치가 빨라질 수 있어요.
사업자는 신고 처리 속도와 기준을 정교하게 맞춰야 해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고만 해두고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4) 사업자 책임 확대

대상은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예요. 이들에게는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까지 요구되는 구조가 생겨요.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과 범죄 예방을 더 고려해야 해요.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기술·운영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어요.
어떤 조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해석과 집행 기준이 중요해져요.

5) 이용자 피해 예방 중심 전환

이 법안은 사기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서비스 단계에서 피해를 줄이려는 예방 중심 접근을 강화해요. 메신저가 일상적인 의사소통 도구가 된 만큼, 그 안에서 생기는 위험도 함께 관리하자는 흐름이에요.

이용자 보호가 서비스 운영의 기본 요건으로 더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사기나 계정 도용 같은 위험을 조기에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요.
실제 효과는 사업자 조치의 속도와 정교함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메신저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계정을 자주 쓰는 일반 이용자는 보호 장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사기 피해를 예방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이용자에게도 체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보안, 신고 처리, 고객 대응을 맡는 서비스 운영 부서의 역할이 커져요.
범죄 예방 정책을 설계하는 정부와 감독기관도 세부 기준을 더 촘촘히 봐야 해요.

봐야 할 점

접속 국가 표시가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상시 신고 기능이 오신고나 악용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신고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조치한다는 기준이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엄격하지 않은지 봐야 해요.
작은 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용자 보호 강화가 프라이버시나 서비스 편의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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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발의자 명단

허성무 등 10인

김동아 김용만 김정호 박선원 전진숙 조인철 한정애 허성무

전종덕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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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접속 국가 표시 의무

2) 의심 계정 신고 기능

3) 신고 후 즉시 대응

4) 사업자 책임 확대

5) 이용자 피해 예방 중심 전환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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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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