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등의 통신자료 수집 시 정보주체에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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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의 통신자료 수집 시 정보주체에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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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검사 등의 통신자료 수집 시 정보주체에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나 국가안보 목적으로 개인의 통신자료(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를 요청할 때 통신사업자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개정 전까지는 정보주체가 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습니다.

3.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받은 뒤 해당 정보 주체(예: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사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의 변화를 통해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취급되었는지 알 권리가 생기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남용이나 부적절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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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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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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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태규 등 8인

김예지 배준영 유경준 이명수 전주혜 조은희 최연숙 최재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글로벌 빅테크의 상당수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서비스 수익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회피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앱 마켓 결제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자 통신자료 제공 시 통지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인터넷개인방송 후원금결제 투명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0인

무소속

전기통신역무 선택정보에 데이터 전송속도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통신자료제공사실 등 통지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보통신망 통한 마약 거래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앱 마켓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7인

부가통신사업자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앱마켓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시 법원 허가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5인

침해사고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요금 감면 자동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7인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시 사법적 통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해지된 번호 새 이용자에게 부여 시 기술적 조치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error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27인

장기간 미사용 통신서비스 이용자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등10인

단말기 유통 경쟁 촉진 위한 법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7인

통신이용자정보 열람요건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5인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앱 마켓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등10인

이용자 수 기반 순위 표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0인

앱마켓 공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공정한 망사용료 지급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지자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통신자료 제공 시 이용자에게 통보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6인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등10인

해외사업자 국내법인을 국내대리인 지정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등11인

긴급신고 시 알뜰폰 위치추적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 안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서비스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앱마켓 이용대가 공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대형 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의무 부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등10인

폐쇄적 앱생태계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업자 휴업·폐업 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등10인

5G 통신품질 저하 시 손해배상 의무 부여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제2차 재난 피해자 통신비 감면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사이드로딩 방해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알뜰폰 도매제공 기간 연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용자 편익증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28인

개인 휴대전화번호 번호안내서비스 제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부가통신사 망 이용계약 불공정행위 방지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1인

발신번호 변작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하...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0인

최근 미디어 이용 행태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심으로 급변함에 따라 2023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가 전체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OTT 서비스 이용률이 77%에 달하는 등 OTT의 사회적ㆍ...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알뜰폰사업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보이스피싱 탐지 앱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본인확인 절차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부정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1인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0인

요금제 간 과도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설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1인

불법정보여부 판단곤란시 사업자의 임시조치절차 마련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국제전화 식별번호 전체표시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휴대전화 계약시 본인확인의무위반 처벌강화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보신고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일정규모이상 앱마켓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0인

앱마켓 외 다른경로 제한행위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위해 사업자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데이터센터 구축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불법정보 광고·유통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ㆍ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자...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5인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가계통신비 안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4인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번호변작기 금지 및 안전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온라인 플랫폼 번호변경 허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등10인

공공와이파이 지자체 설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2인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8인

인터넷상품 최저속도 보장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6인

공공장소 와이파이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총포·화약류 및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5인

비대면시대 안정적 통신망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2인

앱마켓 결제 취소·해지 간편하게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역무 요금·품질 민원처리 결과 공개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5인

최근 디지털 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광고 제공 방식이 다양화ㆍ고도화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이용자의 정상적인 정보 이용을 방해하는 이른바 ‘플로팅 광고’, ‘납치 광고’ 등의 이용자...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4인

공공와이파이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우상호의원 등 13인

이용자 통신자료 제공 시 사업자 통보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23인

국내 OTT산업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2인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 이월·공유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2인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0인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까지 진화하였으나, 경찰대학에서 해당 악성 앱을 감지해 내는 앱을...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정보 공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0인

발신번호 표시 제한 악용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1인

메신저피싱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전신주 케이블 무단사용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등11인

거짓전화번호 피해예방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주체 변경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0인

스팸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 및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4인

통신분쟁조정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 등 10인

장기간 미사용 통신요금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부가통신사업자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0인

기간통신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2인

이용자 통신자료제공 사후통보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20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 인수·합병 규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0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3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확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통신자료제공 사실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1인

부가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1인

집합건물 단체계약 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4인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시 이용자 통보의무 부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5인

모바일 결제방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8인

통신이용자정보 사용 목적 명시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부가통신사업자 역차별 해소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자의 납치광고, 플로팅 광고 및 온라인 다크패턴 설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업자의 아동 청소년 성적 유인 권유 정보 차단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34인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보장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침해사고 시 이용자 피해 보호를 위해 가입전환·해지 등 조치 마련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망 이용계약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4인

인터넷 속도 저하 시 이용자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2인

건축물 도시철도시설 내 비상전력공급설비 설치 의무화 제정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0인

다크패턴 방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고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2인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범죄 유통정보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불법영상물 신속 차단을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통지절차 마련 및 자료범위 한정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이용자 통신자료제공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4인

앱마켓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사법적 허가로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최소 데이터 이용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6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 약정 또는 요금할인 약정에 가입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약정에 가입한 이용자는 약정기간 만료 전에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게 됨.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3인

부가통신사업자의 마약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에 법원 허가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견제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4인

이동통신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0인

인터넷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발달장애인·노인 통신사기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6인

통신이용자정보 보유기간 명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1인

무소속

부가통신사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용자 정보 전송요구권 신설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리인에게 이용자 보호 업무 및 자료제출명령의 이행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4인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등10인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0인

현행법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1인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공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ㆍ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아니함.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시 당사자에 통보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3인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전기통신 역무 중단 시 손해배상 절차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전기통신역무 중단사실 고지 의무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4인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개편 법안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알뜰폰 사업자 지원제도 정비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11인

통신자료 제공 시 사후통지 절차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불법정보 수사기관 신고 및 마약 정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ICT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수사기관의 불법영상물 차단 요청 권한 부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1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개선 및 손해배상 기준 명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4인

무소속

중증장애인 중복 휴대폰 계약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사이드로딩 제한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0인

신속한 사실조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데이터센터 설치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5인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앱마켓 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2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리신청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7인

보편적 역무제공서비스 안정운영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형 CP의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등11인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물리적 설비의 제공 및 네트워크 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법원 허가 받고 통신자료 제공시 이용자에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2024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MS Azure) 장애로 국내 항공ㆍ게임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지연 및 운영 차질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5년 11월에는 클라우드플레어 시스템 장애로 챗GP...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부가통신사에게도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부가통신사업자의 총기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통신자료 제공현황 국회제출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 삭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3인

알뜰폰 지원하되 자율경쟁 유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행강제금 중복규정 삭제 등을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25인

소상공인 전기통신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0인

무소속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모니터링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자 통신자료 수집시 통보의무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5인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조치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0인

장애인 OTT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전기통신사고로 인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간 융합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공익성심사 관련 참고인의 과태료 부과 삭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5인

다중이용건축물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개정안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4인

국립공원 및 도서산간 지역 통신시설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5인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3인

전기통신역무 중단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변경 법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2인

법원 허가받고 통신자료 제공받은 사실도 통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수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 정보 차단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불법 대포폰 개통 예방 및 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2인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헌의원 등 13인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2인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성매매·청소년 유해광고·스미싱 번호 이용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4인

플랫폼 이용약관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등10인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설계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보호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앱마켓 불공정행위시 손해액 3배 배상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0인

합리적 통신요금 선택지원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 받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4인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5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시 법원 허가 및 이용자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강화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5인

대포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전기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기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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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검사 등의 통신자료 수집 시 정보주체에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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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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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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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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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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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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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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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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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