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01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평가 주관 변경: 이용자 보호 업무 중 ‘침해사고’ 관련 평가 주관을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해 온 부처가 평가까지 맡아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정입니다.

2. 평가체계 기능별 분담 및 강화: 방통위가 수행해 온 연 1회 종합평가 중 침해사고 예방·대응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총괄 평가하도록 기능을 분담합니다. 이를 통해 해킹 대응 역량, 피해 예방 활동 등 보안 핵심 항목의 점검을 강화합니다.

3. 기관 간 협업·책임 체계 정비: 침해사고 평가는 과기정통부, 그 외 이용자보호 전반 평가는 방통위가 담당하도록 권한·책임 분담을 명확화합니다. 역할 중복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평가의 신뢰성과 집행력을 제고합니다.

4. 법적 근거 명문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제2항 개정으로 주관기관 변경과 기능 조정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평가체계 운영의 법적 근거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제도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침해사고 대응 평가를 전문 부처가 맡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4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민희 의원

발의자 명단

최민희 등 16인

김용만 김우영 김한규

김

현

노종면 민형배 박민규 박주민 박해철 양부남 이광희 이정헌 정진욱 채현일 최민희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01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민희 의원

최민희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