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2-27

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 통신단말장치(예: 휴대전화)를 거래할 때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통신단말장치가 분실이나 도난으로 신고된 후 그 장치가 중고로 판매됐을 경우, 새로운 구매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치 거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권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분실이나 도난 단말기의 거래를 확인하고 신고 해제 요청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3. 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와 관련하여 분실이나 도난 신고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합니다. 이는 중고 장치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 정상적인 구매자가 신고 해제 권한이 없어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고 통신단말장치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구매자가 그 기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중고 시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기의 정상적인 거래를 증진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고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고민정 등 10인

김두관 김승남 김영배 김용민 김정호 민병덕 서영석 이인영 조오섭 진성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2-27

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