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MS Azure) 장애로 국내 항공ㆍ게임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지연 및 운영 차질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5년 11월에는 클라우드플레어 시스템 장애로 챗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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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MS Azure) 장애로 국내 항공ㆍ게임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지연 및 운영 차질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5년 11월에는 클라우드플레어 시스템 장애로 챗GP...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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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2024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MS Azure) 장애로 국내 항공ㆍ게임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지연 및 운영 차질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5년 11월에는 클라우드플레어 시스템 장애로 챗G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CDN 사업자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디지털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가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클라우드와 콘텐츠 전송 서비스에서 반복되는 장애를 계기로, 국민이 쓰는 서비스의 뒷단까지 더 촘촘히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일정 기준의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만 규율하고 있어서, 실제로 중요한 기반을 맡는 사업자가 빠질 수 있다는 문제를 풀려는 거예요.
해외 대형 장애가 국내 서비스 지연과 운영 차질로 이어진 사례처럼, 한 사업자의 문제가 여러 서비스로 번지는 걸 막으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디지털 서비스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기반 사업자까지 포함해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CDN 사업자 포함: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CDN 사업자를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사각지대 보완: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국내 트래픽 비중 기준만으로는 빠질 수 있는 핵심 사업자를 규율하려는 거예요.
인프라 안정성 강화: 콘텐츠 전송과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디지털 서비스의 바닥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 해요.
이용자 피해 예방: 서비스 장애가 생기기 전에 관리 의무를 넓혀서, 접속 오류와 운영 차질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산업 전반 영향 고려: CDN 장애가 특정 기업 문제를 넘어 여러 산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국내 서비스 안정성 제고: 국내에 제공되는 클라우드 및 콘텐츠 전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대형 클라우드와 CDN 장애가 반복되면서 나온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어요. 2024년 7월의 Microsoft Azure 장애 때는 국내 항공과 게임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지연과 운영 차질이 있었고, 2025년 11월의 Cloudflare 시스템 장애 때는 여러 주요 웹사이트에서 일시적인 접속 오류가 발생했어요.

제안 이유는 이런 서비스들이 단순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돌아가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기반이 흔들리면 피해가 특정 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 전반과 국민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현행 규율이 이용자 수와 국내 트래픽 비중을 중심으로 짜여 있어, 실제로 중요한 기반 역할을 맡는 CDN 사업자가 빠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돼요. 그래서 장애 예방을 법의 중심에 더 분명하게 두려는 흐름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CDN 사업자를 규율 대상에 넣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을 일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번 안은 그 대상에 CDN 사업자를 포함해, 서비스의 실제 기반을 맡는 사업자도 관리 범위에 넣으려는 거예요.

지금까지 빠져 있던 영역을 메우려는 변화예요.
이용자가 직접 보는 서비스보다 그 뒤의 전송 구조를 더 중요하게 보려는 거예요.
장애가 났을 때 파급이 큰 사업자를 따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2)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의무의 범위 확장

법안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안정성 의무를 더 넓게 보려 해요. 단순히 이용자가 많은지, 국내 트래픽 비중이 큰지만 보는 방식에서, 실제 인프라 역할까지 함께 고려하려는 거예요.

형식적인 규모보다 실제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이에요.
시장에서 눈에 띄지 않아도 핵심인 사업자를 포착하려는 거예요.
기준이 넓어지면 관리 대상 판단도 더 정교해져야 해요.

3) 서비스 장애 예방 중심으로 전환

제안안은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것보다,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에 힘을 싣고 있어요. CDN 장애처럼 여러 서비스로 연쇄 영향이 갈 수 있는 경우를 미리 막겠다는 취지예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의 비중이 커져요.
접속 지연이나 운영 차질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이용자 체감 피해를 낮추는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4)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를 법으로 더 명확히 봄

이번 안은 CDN을 단순한 기술 서비스가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로 바라봐요. 클라우드와 콘텐츠 전송 서비스가 여러 산업의 운영 기반이라는 점을 법 규율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한 사업자의 문제가 여러 서비스로 번지는 구조를 전제로 봐요.
디지털 경제의 뒷단 안정성을 공공의 문제로 다루는 셈이에요.
산업 전반의 연쇄 충격을 줄이려는 의미가 있어요.

5) 이용자 피해를 넓게 보고 관리함

장애가 생기면 피해는 서비스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게임·웹서비스처럼 서로 다른 영역으로 번질 수 있어요. 법안은 이런 구조를 고려해,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줄이는 방향으로 규율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국민이 겪는 접속 오류와 지연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의존하는 기반 서비스의 안정성이 더 중요해져요.
서비스 중단이 길어질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를 감안한 변화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CDN 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새로 지거나 더 강하게 부담할 수 있어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존 의무 범위와 관리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업: 장애 예방이 강화되면 운영 차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반 이용자: 접속 지연, 오류, 서비스 중단 같은 불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항공, 게임, 웹서비스 사업자: 기반 인프라 장애가 줄면 연쇄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어요.
정부와 규제기관: 실제 인프라 역할을 하는 사업자를 어떻게 관리할지 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봐야 할 점

CDN 사업자를 어디까지 포함할지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와 CDN 사업자 사이에 중복 규제가 생기지 않는지 봐야 해요.
해외 사업자나 복합 구조를 가진 사업자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중요해요.
장애 예방 의무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서비스 운영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접속 오류와 운영 차질이 줄어드는지, 시행 뒤 성과를 계속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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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인철 등 9인

박용갑 박희승 서삼석 안도걸 어기구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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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CDN 사업자를 규율 대상에 넣음

2)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의무의 범위 확장

3) 서비스 장애 예방 중심으로 전환

4)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를 법으로 더 명확히 봄

5) 이용자 피해를 넓게 보고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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