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0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 삭제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지분제한의 폐지: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총합 제한 (현재 49%로 한정) 규정을 삭제하여 더 많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가능하게 함. 2.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 확대: 외국인 지분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통신산업이 필요한 대규모의 시설투자와 신규·융합 산업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 3.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선진화 기여: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존재하는 외국인 지분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통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신규 및 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분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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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0인
기간통신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이용자 통신자료제공 사후통보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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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플랫폼 사업자 인수·합병 규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0인
검사 등의 통신자료 수집 시 정보주체에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등10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통신자료제공 사실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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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및 도서산간 지역 통신시설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5인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3인
전기통신역무 중단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변경 법안
김수흥의원등12인
법원 허가받고 통신자료 제공받은 사실도 통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수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 정보 차단 의무 강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불법 대포폰 개통 예방 및 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3인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성매매·청소년 유해광고·스미싱 번호 이용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4인
플랫폼 이용약관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등10인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앱마켓 불공정행위시 손해액 3배 배상 개정안
김영주의원등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
합리적 통신요금 선택지원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 받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4인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시 법원 허가 및 이용자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강화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포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