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을 화재의 범위에 포함하고 산불진압을 소방활동으로 전환해 소방당국의 신속·주도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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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을 화재의 범위에 포함하고 산불진압을 소방활동으로 전환해 소방당국의 신속·주도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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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산불을 화재의 범위에 포함하고 산불진압을 소방활동으로 전환해 소방당국의 신속·주도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정의에 산불 명시: 현행법의 ‘화재’ 정의에 산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산불도 소방의 법정 대응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의 출동·지휘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2. 산불 대응의 법적 지위 상향: 그동안 산불 예방·진압이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하고,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격상합니다. 소방은 지원이 아닌 주도적 임무로 산불을 처리하게 됩니다.

3. 지휘·책임 일원화와 초동대응 강화: 개정으로 산불 현장에 대한 소방당국의 지휘·책임과 초동대응 권한이 강화됩니다. 119안전센터 등 최소 출동기관 1,532개소, 소방공무원 67,000명, 의용소방대 92,000여 명 등 가용자원을 신속히 투입할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4. 관계기관 역할 정합성 제고: 정의와 활동범위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산림청)–진압(소방)–대피(지자체)의 역할분담 체계와 법적 정합성을 높입니다. 기관 간 협업을 전제로 산불 대응이 신속·일원화되도록 뒷받침합니다.

5. 대형 산불 피해 최소화 기반 강화: 소방이 산불을 법정 ‘소방활동’으로 수행함에 따라 즉각적 진화와 장비·인력 총동원이 가능해져 대응 속도가 향상됩니다. 초대형 산불에서 나타난 대규모 인명피해(사망 31명, 부상 156명)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산불을 소방의 본래 임무로 전환해 지휘·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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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생 등 13인

김동아 모경종

윤종오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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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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