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화재·산불 진압 시 소방용수 신속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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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화재·산불 진압 시 소방용수 신속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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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화재·산불 진압 시 소방용수 신속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명확성 강화: 현행법상 소방용수로 규정된 댐·저수지·수영장 등에 더해 하천수 사용을 명시했습니다. 조문상 근거를 안 제27조 제1항에 추가해 현장 지휘권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2. 현장 대응 신속화: 하천 인접 지역 화재·산불 발생 시 즉시 취수가 가능해 물차 대기나 장거리 급수 의존을 줄입니다. 그 결과 소방용수 확보 시간 단축과 초기 대응 공백 감소가 기대됩니다.

3. 적용 범위 명료화: 소방본부장 등 지휘관이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활용을 포함합니다. 화재 및 산불 진압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급·배수 조치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4. 재난 대응력 제고: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빈발에 맞춰 수자원 활용 옵션을 다변화합니다. 지역별 수자원 여건과 무관하게 현장 혼선 해소와 대응 효율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하천수를 법에 명확히 포함시켜 신속·정확한 소방용수 확보로 초기 진압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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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철규 등 12인

강승규 구자근 김미애 김소희 박상웅 서명옥 서일준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이인선 이철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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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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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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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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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1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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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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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