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8-2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방청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소방설비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구역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법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2. 이 법안은 강원도 원주의 철거 예정 주택 밀집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를 반영하여, 화재 현장에 설치된 소화전이 고장이 나 있어 적절한 화재 진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고 화재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 경계지구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화재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0 조회수

4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기헌 의원

발의자 명단

송기헌 등 9인

김영배 서영석 오영환 이형석 조오섭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8-2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호영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21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