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 우선 보상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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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 우선 보상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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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 우선 보상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보상 도입]: 소방활동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생활권 보호]: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소방대의 정당한 활동으로 주거시설의 출입문 파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 수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온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3.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손실보상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신속한 보상 절차를 통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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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1인

문진석 민병덕 손명수 송옥주 양문석 윤종군 이용선 임호선 전용기 전진숙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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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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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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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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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0인

소방서 업무 방해시 과태료 부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화재경계지구 소방시설 보강설치 국비지원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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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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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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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노유자시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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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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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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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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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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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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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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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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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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