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업무 방해시 과태료 부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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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업무 방해시 과태료 부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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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소방서 업무 방해시 과태료 부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올바른 신고 의무 강화: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때 이를 지체 없이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 현재 거짓으로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을 신고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3.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제재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방업무 방해를 막고 소방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서 등의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업무 방해를 줄임으로써 소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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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욱 등 10인

강대식 김기현 김상욱 김선교 김예지 박덕흠 박준태 조지연 최은석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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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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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화재·산불 진압 시 소방용수 신속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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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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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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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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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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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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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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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노유자시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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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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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1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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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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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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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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