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교육 강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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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교육 강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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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교육 강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교육 강화:

- 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내용에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포함시킵니다.

2.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로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3. 특수 소화시설 필요:

-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재 진압에 필요한 이동식 소화수조 등 특수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법률안은 최근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대원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로의 소방자동차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화재 진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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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9인

권칠승 김병기 염태영 이기헌 이상식 이연희 임미애 정준호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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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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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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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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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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