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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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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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소방대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신장애 면제 및 감경 배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기존의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소방대원 보호 강화: 소방대원이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취객에 의한 소방대원 폭행 사건이 잦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방대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더 나은 소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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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13인

김기웅 김미애 김민전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희정 서천호 성일종 엄태영 이만희 이종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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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 내 소방시설 등 비용지원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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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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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시설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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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교육 강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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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자료조사 법적 근거 마련 및 리튬이온전지 현황 반영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소방대원 보호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사고인지 관계인도 119 신고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화재·산불 진압 시 소방용수 신속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소방통신망 이중화 구축 의무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성민의원 등 13인

소방차 손상 시 불법주정차 차량이 책임지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노유자시설 전용소방구역 설치 권고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방관의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 지원 강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소방서 업무 방해시 과태료 부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화재경계지구 소방시설 보강설치 국비지원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21인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시설 내 장애인 및 보호자 소방훈련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노유자시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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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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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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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1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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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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