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소방당국의 적극적 진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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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소방당국의 적극적 진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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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소방당국의 적극적 진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진압의 법적 지위 변경: 산불에 대한 진압을 기존의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격상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당국이 산불 대응을 본연의 임무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며, 근거 조문은 안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입니다.

2. 초기 대응 및 출동권한 강화: 현행 산림청 주관 체계하에서 발생하던 초기 진화 지휘 혼선을 줄이고, 소방이 선제적·즉시 출동하여 초동진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성격이 ‘소방활동’으로 바뀜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의 현장 대응 주도성이 커집니다.

3. 인명·재산 보호 중심의 현장대응: 산지와 민가 경계가 모호해진 환경에서 소방이 인명구조와 화재확산 차단을 우선순위로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화·장기화 우려가 있는 산불에서도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가 기대됩니다.

4. 유관기관 역할 정비 및 협업체계 개선: 산불 대응 과정에서 소방과 산림청 간 역할을 명확화하여 지휘·통신·자원배분의 혼선을 줄입니다. 합동대응 매뉴얼과 상황전파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협업 기반이 강화됩니다.

5. 자원·장비·훈련 운용의 제도적 근거 강화: 산불진압을 소방의 본임무로 규정함에 따라 장비 확보, 인력 운영, 교육훈련 등에서 투입 근거가 강화됩니다. 이는 예산·장비 배치와 전문성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와 생활권 변화로 복잡해진 산불 위험에 맞춰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소방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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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발의자 명단

차규근 등 10인

서영석 양부남

김선민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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