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 지원 강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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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 지원 강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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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소방관의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 지원 강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강제처분 규정이 부족하여 소방관들이 소방활동을 할 때 염려 없이 강제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해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 소송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관들이 소방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강제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관들이 후속 조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보강하고, 소방공무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관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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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발의자 명단

김홍걸 등 8인

김민철 오영환 이상헌 이용빈 이정문 임호선 최종윤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활동 중 발생한 민형사 책임 면책 범위 확대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함.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소방활동 면책 기준 완화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소방공무원 폭행 가중처벌 및 심신장애 감면 배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 교육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상식의원 등 13인

산불을 화재의 범위에 포함하고 산불진압을 소방활동으로 전환해 소방당국의 신속·주도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소방대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소방대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방기본법 응원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소방대원 활동 방해행위 제지 권한 부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장애인 보호자도 소방안전 교육받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방기술민원센터 및 119데이터분석센터 설치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아동·노인 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소방교육훈련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5인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 배치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권성동의원 등 15인

화재경계지구 내 소방시설 등 비용지원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1인

소방자동차 신속출동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금속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손실보상 면제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함.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소방자동차 진입곤란지역 조사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23인

소방안전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소방차 이동 불편 개선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 우선 보상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 민사책임 국가 부담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최초 신고받은 기관이 소방당국에 통지하여 빠른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소방당국의 적극적 진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소방활동 방해행위 처벌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소방차 사이렌 음량 법적기준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근거를 두어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4인

소방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1인

119종합상황실 지원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4인

소방차 진입로 확보 조사를 위한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소방활동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소방청 승격에 따른 명칭변경등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현행법은 산림을 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진압은 직접적 소방활동이 아닌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산불 진압 소방활동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 폭행, 음주감경 배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시설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0인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교육 강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소방활동 자료조사 법적 근거 마련 및 리튬이온전지 현황 반영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소방대원 보호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사고인지 관계인도 119 신고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화재·산불 진압 시 소방용수 신속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소방통신망 이중화 구축 의무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성민의원 등 13인

소방차 손상 시 불법주정차 차량이 책임지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노유자시설 전용소방구역 설치 권고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방서 업무 방해시 과태료 부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화재경계지구 소방시설 보강설치 국비지원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21인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시설 내 장애인 및 보호자 소방훈련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노유자시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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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김홍걸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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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1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21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