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민사책임 국가 부담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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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민사책임 국가 부담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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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소방공무원 민사책임 국가 부담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은 기존 법안과 같습니다. 하지만 민사책임과 관련해 새로운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2.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과정에서 구조대상자나 타인의 물건, 차량 등을 훼손하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민사 소송의 피고는 이제 개인 소방공무원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소방공무원이 소송 부담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화재 진압 및 기타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을 덜어주어 그들이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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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12인

강훈식 김승원 민병덕 박균택 박범계 박지원 박해철 서영교 이광희 이성윤 임호선 장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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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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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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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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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5인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 배치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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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 내 소방시설 등 비용지원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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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1인

소방자동차 신속출동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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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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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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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0인

사고인지 관계인도 119 신고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화재·산불 진압 시 소방용수 신속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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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3인

소방차 손상 시 불법주정차 차량이 책임지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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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노유자시설 전용소방구역 설치 권고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방관의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 지원 강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소방서 업무 방해시 과태료 부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화재경계지구 소방시설 보강설치 국비지원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21인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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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시설 내 장애인 및 보호자 소방훈련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노유자시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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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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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1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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