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과 관련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규제하고, 자살 방법이나 동반자를 찾는 정보를 막음.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3. 실시간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유발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 관련 정보의 확산을 예방하고,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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