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생명의 전화와 같은 자살예방 상담소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상담소 업무 명확화: 상담소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 홍보 및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3. 종사자 자격기준 및 감독: 상담소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이들을 적절히 감독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상담소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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