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등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및 청년자살예방대책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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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국가기관등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및 청년자살예방대책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등에 자살예방 교육 실시 의무 부여: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장이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를 의무화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2. 학교를 자살예방 교육 실시 의무기관으로 규정: 현행법 시행령에는 학교가 자살예방 교육 실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여 학교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청년에 대한 자살예방대책 수립 의무화: 청년층의 자살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청년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화와 학교를 교육실시 의무기관으로 명시함으로써 자살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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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발의자 명단

최연숙 등 9인

권은희 김병욱(국힘)김상훈 김정재 김학용 백종헌 임병헌 조정훈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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