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살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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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청소년 자살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의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현행법은 이미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에 따른 대책: 최근 COVID-19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가 부각되고, 특히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 자살예방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통합: 이 법률 개정안은 학교가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자살예방 조치를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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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6인

강민정 김민석 김병욱(민주)김영호 김의겸 민병덕 송옥주 신정훈 윤준병 이용빈 조오섭 최혜영 허종식 홍기원 홍익표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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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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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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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