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정의하고, 이러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자살유발정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자살과 연관된 자극적인 정보가 SNS 등을 통해 많이 유통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는 아니지만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살과 관련된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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