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재산 별도 관리 및 우선 처분 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상임위 심의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ᆞ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 시 처분가격을 반환일 기준으로 결정하여 매각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국유재산사용료면제기간확대를위한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국유재산이 감정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이른바 ‘헐값 매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출 법안

국유재산 중 200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법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변상금,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등 국유재산 관련 세입에 대하여 징수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