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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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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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대상 기관 확대: 기존에는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지방공사도 위탁받아 개발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개발 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의 참여를 통해 미활용 국유지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국유지의 위탁개발 주체에 지방공사를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 조항(안 제42조제1항)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사의 참여를 명확히 하여 국유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의 참여를 통해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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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재관 등 15인

강준현 김문수 김윤덕 문진석 박선원 박지원 박희승 양부남 위성곤 이병진 이재관 정일영 정진욱 황명선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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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이재관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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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등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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