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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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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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폭파로 인한 국가 재산 파괴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 제정(안 제79조의3 신설).

2. 국내외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 고의로 손해 및 훼손을 가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물을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79조의3 신설).

이 법안은 북한 개성공단 폭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유재산의 보호와 손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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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발의자 명단

홍문표 등 9인

박덕흠 박성중 성일종 이명수

이

용

장제원 정운천 정진석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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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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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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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홍문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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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등15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권은희의원등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등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