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18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도입: 기존에는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만 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미리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2.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및 대부 방지: 국가 재정 여건이나 일시적인 수익만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매각하거나 장기간 대부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국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유재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자산이 보다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국유재산이 단기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분되지 않도록 국회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0인

김정호 박해철 안태준 윤후덕 이수진 이연희 임미애 장종태 전진숙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2인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2인

물납증권 우선매수권 요건을 완화하여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물납재산 별도 관리 및 우선 처분 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5인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상임위 심의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ᆞ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등10인

공익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20인

반환공여구역 매각 시 처분가격을 반환일 기준으로 결정하여 매각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의국유재산사용료면제기간확대를위한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국유재산이 감정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이른바 ‘헐값 매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등11인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출 법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개선 및 결제수단 다양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유재산 중 200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5인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변상금,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등 국유재산 관련 세입에 대하여 징수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18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문표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등15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권은희의원등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등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