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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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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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경우,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해 줍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줍니다.

2. 지역 간 협력사업에서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공익적 사업 추진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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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발의자 명단

허성무 등 10인

김문수 문정복 민병덕 손명수 송재봉 이광희 이병진 이수진 최민희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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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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