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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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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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야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공익사업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국가가 직접 공유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국ㆍ공유 재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와 지자체 간의 공유재산 이용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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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10인

고영인 김승원 남인순 이수진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전혜숙 정성호

무소속

김남국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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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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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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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등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