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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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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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소유한 행정재산(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교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양여)에는 이를 허용합니다.

2. 하지만 200억 원 이상의 공시지가를 가진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할 때에는 정부가 추가적인 절차를 밟도록 변경 제안합니다.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에 국회의 동의까지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국가의 자산이 자의적으로 및 부적절하게 처분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를 들어 배임이나 국고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가진 가치 있는 재산의 처분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이 책임 있게 사용되도록 하며,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여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감시 및 균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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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후덕 등 9인

김경협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박상혁 송갑석 이동주 전혜숙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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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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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등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