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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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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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료의 납부 방법과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납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법안에서는 사용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안 제32조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여 사용료의 납부 방법과 수단을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있어서 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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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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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9인

강득구 강선우 안호영 양이원영 오영환 위성곤 윤건영 정일영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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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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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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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등15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권은희의원등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