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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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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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유지에 대한 야영, 취사 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주거지에 인근한 국유지에서의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권 침해나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를 위해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일정한 국유재산에서의 야영, 취사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야영, 취사 등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규정도 마련됩니다.

3. 이 법안은 주민의 생활권 침해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유지에서의 야영, 취사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하거나 남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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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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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발의자 명단

이헌승 등 10인

김도읍 김미애 김승수 김정재 박성민 이양수 이주환 임이자 전봉민 조해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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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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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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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등15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권은희의원등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