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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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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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변경합니다.

2.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깁니다.

3.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깁니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한 5월 31일로 유지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국유재산법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목적은 결산 심사 기한을 조정하여 정부의 예산안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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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성준 등 8인

강병원 김병주 김정호

박

정

소병훈 위성곤 이재정 전혜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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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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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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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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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등15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권은희의원등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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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등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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