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예비군 훈련 연기 의무화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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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예비군 훈련 연기 의무화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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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폭염 시 예비군 훈련 연기 의무화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 연기 규정 마련: 현행법에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상특보 발효 시 해당 지역의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의무규정으로의 변경: 기존의 재량규정이었던 기상특보 시 조치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폭염 등의 기상특보 발효 시 반드시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비군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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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준호 등 13인

김준혁 맹성규 문진석 박균택 박상혁 박희승 안도걸 양부남 이연희 전진숙 정준호 채현일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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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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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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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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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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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폐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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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특전예비군 위상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예비군의 무장소요 진압 임무 삭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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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8인

예비군훈련 손실 보상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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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예비군 훈련 보상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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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예비군 훈련 연기 의무화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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