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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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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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 기존의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비상근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예비군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 임무수행 및 운용형태 명확화: '상비예비군'이라는 새로운 명칭은 현역 상비군과 차별화되면서도, 이들이 주기적으로 훈련을 받고 항상 전투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를 부각하여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도 정착과 확대: 제도의 명칭 변경을 통해 비정규직 형태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제도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예비군의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국가 방위에 기여하는 자긍심을 높이고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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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부승찬 의원

발의자 명단

부승찬 등 12인

김준혁 민병덕 부승찬 손명수 신정훈 안호영 윤후덕 이재관 이정문

허

영

홍기원

백선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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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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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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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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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폐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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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특전예비군 위상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예비군의 무장소요 진압 임무 삭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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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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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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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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