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협의회 기능 및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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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협의회 기능 및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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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방위협의회 기능 및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협의회의 역할 명확화: 기존 법에서는 방위협의회의 구체적인 기능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방위협의회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역 및 직장 방위를 위한 지원 사항의 심의와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2. 지원 규정 마련: 방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활성화 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협의회 운영의 혼란을 줄이고, 지역 및 직장 방위 관련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방위 협력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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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호 등 10인

김동아 김문수 김영배 김영호 김준혁 문대림 박용갑 박희승 이병진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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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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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무장소요 진압 임무 삭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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