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의 독립성 보장 및 4군 체제 확립을 위해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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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의 독립성 보장 및 4군 체제 확립을 위해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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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해병대의 독립성 보장 및 4군 체제 확립을 위해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 확대]: 기존에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으로만 한정되었던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새롭게 추가하여 해병대 예비군 자원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해병대의 독립적 지위 보장]: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와 인사 운영 등에서 제약을 받아온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고, 육·해·공군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3. [4군 체제 확립 및 안보 역량 강화]: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3군 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하고, 도서 및 해양 방위 등 해병대만의 특수 작전 임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육·해·공군과 동등한 위상을 확립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더욱 체계적인 예비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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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10인

강명구 김미애 김승수 김정재 박대출 박덕흠 박충권 서일준 이달희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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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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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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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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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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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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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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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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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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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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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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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무장소요 진압 임무 삭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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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의 독립성 보장 및 4군 체제 확립을 위해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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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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