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이익 처우 신고 및 조사 권한 강화: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받고, 사실 조사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의 징계도 요구하며, 관련 법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비상근 예비군 제도 보완: 새롭게 신설된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따라, 장기간 소집되는 예비군 대원들이 휴무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장기 소집 대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관련 조직 신설: 이러한 권한과 절차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예비군 대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예비군 대원이 평시에는 국민으로서, 위기 시에는 군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들의 권익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와 변화한 환경에 맞추어 예비군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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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출석인정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비군 임무수행 중 부상 시 치료비용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지휘관도 국가유공자 혜택 부여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기한 연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출석 불이익 방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의 예비군 불이익 금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폐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 예비군훈련 손실보상 의무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 위상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의 무장소요 진압 임무 삭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강화 개정안
예비군훈련 손실 보상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시 자영업, 소상공인 훈련비 지원 법안
특전예비군 육성 및 편성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보상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참가자 손해 배상 의무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시 예비군 훈련 연기 의무화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 지원 명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대상에서 가족 제외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 기능 및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시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 실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의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 피해 시 이중 혜택 방지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도 예비군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의무 부여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완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