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의 무장소요 진압 임무 삭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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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무장소요 진압 임무 삭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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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예비군의 무장소요 진압 임무 삭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군의 임무 중 '무장 소요 진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제안으로, 불필요하고 헌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2. '무장 소요 진압'이라는 용어의 모호함을 해결하여, 예비군이 정치적 시위 등에 투입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국가의 질서 유지가 필요할 경우 헌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의 사용을 명확하게 제한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위의 진압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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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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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9인

김용민 김홍걸 문정복 변재일 윤후덕 임종성 장경태 조오섭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생예비군 출석인정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예비군 대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성호의원 등 13인

예비군 임무수행 중 부상 시 치료비용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예비군지휘관도 국가유공자 혜택 부여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기한 연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예비군 훈련 출석 불이익 방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교직원의 예비군 불이익 금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폐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0인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 예비군훈련 손실보상 의무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특전예비군 위상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예비군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강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8인

예비군훈련 손실 보상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예비군 훈련시 자영업, 소상공인 훈련비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특전예비군 육성 및 편성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예비군 훈련 보상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예비군 훈련 참가자 손해 배상 의무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해병대의 독립성 보장 및 4군 체제 확립을 위해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폭염 시 예비군 훈련 연기 의무화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3인

방위협의회 지원 명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대상에서 가족 제외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등11인

방위협의회 기능 및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감염병 확산 시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 실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예비군의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예비군 대원 피해 시 이중 혜택 방지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교직원도 예비군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의무 부여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완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예비군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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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무장소요 진압 임무 삭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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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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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3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0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장제원의원 등 11인